출석 보상이 아니라 조건을 본다, EU KIDS Act 게임 조항 읽기

🗂️누구에게 적용되나#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까지

적용 대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AI 컴패니언과 범용 대화형 챗봇, 앱스토어다. 온라인 게임은 "비디오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 정의돼 있어 개별 게임뿐 아니라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아직 법이 아니다#

의회와 이사회의 합의가 남았다

규정안의 문서 번호는 COM(2026) 681이다. 아직 법은 아니다. 집행위원회가 입법안을 내놓은 단계이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이를 심사하고 협상한 뒤 같은 최종 문안에 합의해야 채택된다. 채택되면 회원국이 별도의 국내법을 만드는 지침이 아니라 EU 전역에 바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행된다.

⚖️게임 사업자의 의무는 15조에#

최소한 갖춰야 할 네 가지

게임 사업자의 의무는 15조에 모여 있다. 게임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사생활, 안전, 보안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최소한 네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강박적이거나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지 않는 것이 첫째다. 나머지 셋은 설정, 다른 이용자와의 접촉, 보호자 도구다.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흔드는 기능#

9조 2항 (b)

15조는 강박적 이용을 막기 위해 9조 1항과 9조 2항 (b), (d)를 적용한다. 9조 2항의 두 항목은 게임 설계와 직접 맞닿아 있다. (b)는 이용을 그만두려는 미성년자의 결정을 흔드는 기능이고, 예로 든 것은 미성년자의 활동과 관계없이 오는 알림이다.

정해진 시간, 더 잦은 접속#

9조 2항 (d)

(d)는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거나 더 자주 접속하도록 부추기는 기능이다. 규칙적으로 접속하지 않거나 정해진 간격 안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나 잃는 혜택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호 수준이 높은 쪽이 기본값#

설정, 접촉, 보호자 도구

미성년자의 설정은 사생활, 보안, 안전 수준이 높은 쪽으로 둔다. 미성년자와 다른 이용자 사이의 접촉도 높은 보호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보호자 도구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13세 미만은 그 도구를 통해서만 게임에 접근하도록 한다.

설명 부분이 게임에 맞게 다시 풀어 쓴 문장#

결정을 흔드는 기능과 보상

규정안의 설명 부분도 같은 내용을 게임에 맞게 다시 풀어낸다. 게임은 미성년자가 이용을 그만두기로 한 결정이나 게임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흔드는 기능, 정해진 시간이나 더 잦은 접속을 부추기는 기능이나 보상에 미성년자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출석 체크와 복귀 알림은 어디에 걸리나#

보상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조건

문구가 겨냥하는 것은 보상 자체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조건이다. 게임을 한 만큼 보상하는 구조는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해진 시간", "더 잦은 접속", "접속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다.

영향을 크게 받을 설계 셋#

조문을 바탕으로 한 해석

이 기준에 비춰 보면 하루라도 빠지면 누적 일수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연속 출석 보상, 특정 시간대에만 열리는 접속 보상이나 한정 이벤트, 오래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보내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류의 복귀 알림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 해석은 최종 문안과 집행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푸시 알림은 끈 상태가 기본값#

설명 부분에 적힌 알림 규칙

규정안은 알림도 따로 다룬다. 설명 부분에는 미성년자의 푸시 알림을 기본값으로 끄고, 학교 시간과 핵심 수면 시간에는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적혀 있다. 계정 보안 같은 긴급 알림과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은 예외다.

🤝접촉과 창작 플랫폼#

게임 밖으로 끌어내는 접촉을 막는다

15조 2항은 게임을 통해 미성년자를 다른 서비스로 끌어내 접촉을 시작하는 일을 막을 장치를 요구한다. 게임 안에서 만난 사람이 외부 메신저로 옮겨 가자고 유도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

직접 만든 게임을 올리는 플랫폼#

15조 3항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 올리는 플랫폼에는 의무가 하나 더 있다. 15조 3항은 그런 플랫폼에 올라오는 게임도 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조직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적었다.

📱앱스토어가 연령등급을 매긴다#

16조와 앞으로 다듬을 등급 기준

앱스토어 관련 의무는 16조에 담겨 있다. 앱마다 연령등급을 매기는 체계를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나이에 맞지 않는 앱에 접근하거나 이를 구매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연령등급 기준은 앞으로 EU 차원의 행동 강령으로 다듬게 된다. 규정안은 그 기준에 폭력, 성적 콘텐츠, 도박, 자해뿐 아니라 인앱 구매, 접촉 위험, 중독성 설계 요소도 넣도록 권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발효는 관보 게재 20일 뒤

43조는 관보 게재 20일 뒤 발효하고, 발효 6개월 뒤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일부 조항은 발효일부터 적용하며, 일부는 발효 12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날짜는 최종 채택 이후의 이야기이므로 지금 달력으로 환산할 수 없다.

누가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

집행 주체와 행동 강령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집행위원회가 맡고, 그보다 작은 플랫폼과 비디오 게임은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돼 있다. 게임 사업자가 EU 차원에서 승인된 행동 강령을 따르면 15조 준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조항(15조 4항)도 있다. 따라서 업계 자율 규약이 실제 기준을 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수치도, 시즌 패스도

규정안은 "정해진 시간", "더 잦은 접속"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수치로 정하지 않았다. 주간 미션이나 시즌 패스처럼 기간이 정해진 보상 구조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유럽의회와 이사회 협상에서 문구가 바뀔 수 있고, 행동 강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자마다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